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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률구조지원 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 (132),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접수기관
상담전화지원형태
현금,기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드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제출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administOrgCd=ALL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