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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요시설물 보조금 교부 신청

공동주택 주요시설물 보조금 교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주요시설물 보조금 교부 신청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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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동주택 주요시설물 보조금 교부 신청
[주요시설물의 지원대상]_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및 개방형담장 설치
3. 어린이놀이터시설 및 경로당시설
4. 보도블록
5.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6.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8.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9.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10.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포함한다)
11. 보안등 전기요금
12. 도색, 방수(5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13.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처리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계획서

    - 수리 등에 관한 설계도면및내역서(견적서 포함)

    -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검의 예치증명서

    - 수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서류 및 도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055)639-470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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