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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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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설비이외의 경우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의 경우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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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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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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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형식승인증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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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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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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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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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성능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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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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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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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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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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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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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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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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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66조 제2항 )
- 해양환경관리법 ( 제110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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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