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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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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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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청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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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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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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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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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13조 ,제14조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별지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2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