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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지2223 2024. 6. 25. 00:04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19,20호)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24,2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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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퇴역군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퇴역군인의 군인연금급여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아래 참조)부터 5년 이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단, 이혼일이 2020.6.11. 이후여야 함)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일 것 3. 군인의 복무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후속 조치사항 2008년 이전 혼인 및 이혼 기간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며, 분할연금·일시금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청구 내용과 상이한 협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비율과 증빙 서류를 회신기한 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에 한함)

      •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유형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유형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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