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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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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신청을 하기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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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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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 목적변경 취지서
- 정관변경(안)
-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 경영지배구조계획
- 사업계획서(설립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 전환 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 이사회 의사록
- 법인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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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주주명부
-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이사회 구성 등) 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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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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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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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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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 유형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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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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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