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서(등록신청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30,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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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시,군, 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6조> -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 폐쇄조치 등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 ( 제4조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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