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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등 법인합병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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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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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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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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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개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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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항 제2호 ) ( 제23조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및 별지 1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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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