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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을 인정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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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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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1부
-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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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기타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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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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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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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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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유형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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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유형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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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납부내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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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방송법 ( 제70조 제3항 )
- 방송법 시행령 ( 제54조 제3항 )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 제1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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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