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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지2223 2024. 10. 5. 06:0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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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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