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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신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4,17호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규)을 받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신규)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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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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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규)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각 1부
-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각 1부
- 임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 시설설치계획서(콘텐츠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해당하는 경우) 1부
-
변경승인
-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콘텐츠 공급분야) 1부
-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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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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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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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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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 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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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18조 제2항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항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제19조 제1항 ) ( 제2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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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