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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서식)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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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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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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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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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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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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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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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제37조 제4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3조 제1항 별지 4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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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