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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7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2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50,000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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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방경찰청 | 총7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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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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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카드 1부
-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전문학원의 부대시설, 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 건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및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각 1부
-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 강사의 자격증 사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기능검정원선임통지서 1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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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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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학감(설립·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출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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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3조 제1항 별지서식116호 )
- 도로교통법 ( 제10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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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