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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3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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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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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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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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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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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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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유형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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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9조의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3조의2 별지48호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