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방송국 변경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9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국을 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상파방송국 변경허가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다만,「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 1부.
-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필요한 서류에 한함)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파법 ( 제19조 ) ( 제21조 )
- 전파법 시행령 ( 제31조 )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제6조 별지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2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4-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4-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