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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발급서류 |
결정사항 통보 1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9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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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1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신청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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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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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통)
-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생계비)
-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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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구비서류
- 유형 [대리인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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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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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사업자등록증명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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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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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제28조 ) ( 제33조 ) ( 제37조 내지 제41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7조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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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