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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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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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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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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 시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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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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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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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 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 별지 제3호, 4호, 6호 서식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 ( 별지 제9호, 9호의2, 9호의3, 9호의4 서식 )
- 아동복지법 ( 제29조의3 )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6조의5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제15조 ) (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6 서식 )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3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의2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3조의3 ) ( 별지 제24호의2, 제24호의5 서식 )
- 노인복지법 ( 제39조의17 )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20조의9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9조의19 ) ( 별지 제20호의19, 제20호의21 서식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의2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의2 ) ( 별지 제8호의2 서식 )
- 공직선거법 ( 제49조 ) ( 제60조의2 )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0조 ) ( 별지 제12호 서식(사) )
- 농업협동조합법 ( 제49조 ) ( 제51조 ) ( 제107조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의2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의2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2조의2 ) ( 별지 제18호의2 서식 )
- 공동주택관리법 ( 제16조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7조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 ) ( 별지 제2호 서식 )
- 사회복지사업법 ( 제19조 ) ( 제35조 ) ( 제35조의2 )
- 경비업법 ( 제17조 )
- 경비업법 시행규칙 ( 제22조 ) ( 별지 제13호의5 서식 )
- 입양특례법 ( 제10조 )
- 입양특례법 시행령 ( 제2조 )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제6조 ) ( 별지 제2호 서식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 모자보건법 ( 제15조의19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 ( 별지 제10호, 제12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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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