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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신청서, 해양심층수개발업변경면허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정．공고된 취수해역에 대한 면허계획 공고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 면허신청 | 총4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면허신청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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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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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신청
-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가 표시된 도면
- 사업계획서
- 1일 취수계획서(연 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 포함)
-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
-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원상복구계획서
-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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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면허신청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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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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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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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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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면허신청
- 유형 [변경 면허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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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제4항, 제5항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 ( 제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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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