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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복표발행업, 현상업 : 5만원 - 기타사행행위업 : 2만5천원 - 사행기구 제조업 : 5만원 - 사행기구 판매업 : 2만5천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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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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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허가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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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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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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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9조제3항 ) ( 제13조제4항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 제6조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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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