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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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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 이 민원사무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신청시기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1. '22.8.18 이후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후속 조치사항 · 농지법 제64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80조,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00~500만원) * 거짓신고 : 250~500만원(1차 250, 2차 350, 3차 500) ** 미신고 : 100~300만원(1차 100, 2차 200, 3차 300)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총1일

• 접수 시.구.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토지개량시설 설치) | 총1일

• 접수 시.구.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총1일

• 접수 시.구.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토지개량시설 설치)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시설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유형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토지개량시설 설치)

    - 유형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토지개량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확인가능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농지법 ( 제49조의2 )
• 농지법 시행규칙 ( 제57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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