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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지2223 2025. 5. 4. 04:03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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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양수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상속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분할시

      -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양수시

      - 양수 시

    • 상속시

      - 유형 [상속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시

      - 양수 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양수시

      - 유형 [양수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속시

      - 기본증명서(상세)

    • 합병‧분할시

      - 유형 [합병‧분할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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