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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1.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병역감면, 소집해제를 원할 때 출원하는 민원사무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해제를 주는 민원사무
3. 부사망 독자, 부모60세 이상 독자, 또는 2대 이상 독자인 경우 병역감면 혜택을 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 총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로 부모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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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사상황신고서
-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주민등록정보
- 토지(임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총괄)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자동차 등록원부(을)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휴업사실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 장애인 증명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자원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1-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1-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